법령 군사법원법 제3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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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법원법 제36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도2425 판결
  [폭행치사,직무유기][공1991.2.15.(890),673]
   폭행치사 직무유기
  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